AI 법률 서비스,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을까

변호사 상담료가 부담스러워서 법률 문제를 그냥 넘긴 적 있는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명한 경험은. 이제 AI가 이런 일상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다.

법률 서비스, AI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법률 서비스는 오랫동안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변호사 상담료는 시간당 수십만 원, 간단한 계약서 검토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자"는 선택을 한다.

AI가 이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률 업무를 AI가 처리하면서, 비용과 접근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물론 복잡한 소송이나 중대한 법률 분쟁은 여전히 전문 변호사의 영역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법률 문제"에는 AI가 충분히 도움이 된다.

AI 법률 서비스의 종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AI 법률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계약서 분석 서비스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주요 조항을 분석해준다. 불리한 조항, 누락된 내용,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준다.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등 다양한 유형을 지원한다.

해외에는 Spellbook, ContractPodAi 같은 서비스가 있고, 국내에도 로톡, 헬프미 같은 플랫폼에서 AI 계약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 법률 문서 작성 도우미

내용증명, 합의서, 진술서 같은 기본적인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준다. 상황을 입력하면 적절한 양식과 문구를 제안해준다. 직접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십만 원이 드는 일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법률 상담 챗봇

간단한 법률 질문에 답변해주는 AI 챗봇이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 기간은?" 같은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비용도 무료인 경우가 많다.

4. 판례 검색 및 분석

특정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주고,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을 분석해준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일반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

AI 법률 서비스가 특히 유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임대차 계약 전 검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AI에게 분석시켜보자. 특약사항 중 불리한 내용, 표준계약서와 다른 부분,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등을 체크해준다.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수정 요청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체크

새 직장에 입사할 때 받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분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항, 불리한 경업금지 조항, 모호한 업무 범위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프리랜서 용역계약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는 계약서에는 함정이 많다.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항 등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AI가 위험 요소를 짚어준다.

내용증명 작성

채무 독촉, 계약 해지 통보, 하자 수리 요청 등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AI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적절한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준다. 다만 최종본은 직접 검토하거나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법률 정보 확인

"3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뭐가 있나요?" 같은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보다 정확하고, 상담 예약보다 빠르다.

AI 법률 서비스의 한계

AI 법률 서비스가 만능은 아니다. 다음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법률 조언이 아니다

AI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지 "법률 조언"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조언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 AI 분석 결과를 맹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복잡한 사안은 다루지 못한다

여러 법률이 얽힌 복잡한 분쟁, 소송 전략이 필요한 사건, 상대방과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은 AI가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맥락 이해의 한계

같은 계약서 조항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AI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협상력, 거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기계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AI 서비스에 이런 문서를 업로드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보안 정책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실천 가이드

AI 법률 서비스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중요한 계약에 AI만 의존하지 마라. 이미 체결한 과거 계약서로 연습해보고, AI 분석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직접 판단하라.
여러 서비스를 비교하라: 한 가지 AI 서비스만 쓰지 마라. ChatGPT, 전문 리걸테크 서비스 등 여러 도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다.
AI는 1차 검토용으로 활용하라: AI 분석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겠구나"라는 가이드로 활용하라. 최종 판단은 직접 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라.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라: AI로 기초 검토를 하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만 변호사에게 질문하면 상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완전 무료로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데이터 보안에 신경 써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만 업로드하라.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분석을 요청하라.

마무리

AI 법률 서비스는 전문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동안 비용이나 접근성 문제로 "그냥 넘어갔던" 법률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AI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검토는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하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AI를 과신하지는 마라. 큰 돈이 걸린 계약,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AI는 도구다. 도구를 잘 쓰는 것도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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