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률이용약관소비자권리

AI 서비스 이용약관 읽는 법

8분 읽기

AI 서비스 이용약관 읽는 법

ChatGPT에 입력한 내용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후회한 직장인,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상업적 사용 후에 알게 된 디자이너. 이용약관을 안 읽어서 생긴 일입니다. AI 서비스 약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왜 AI 약관은 더 중요한가

일반 서비스 약관은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 약관은 다릅니다. 당신의 데이터, 아이디어, 창작물의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사용 권한이 중요합니다. AI에 입력한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생성물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글, 이미지, 코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약관에 명시됩니다.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지, 독점 권리를 주는지, 아니면 제한적 라이선스만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책임 제한 조항이 중요합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대부분의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약관 변경 권한이 중요합니다. 많은 AI 서비스가 약관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사용 방식이 오늘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권한 조항 확인하기

AI 약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OpenAI ChatGPT 무료 버전은 대화 내용을 모델 학습에 사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당신이 입력한 아이디어, 전략, 코드가 모델의 일부가 되고, 다른 사용자에게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ChatGPT Plus, Team, Enterprise는 대화 내용을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약관에 "We do not train on your business data"라고 명시됩니다. 업무용으로 쓴다면 유료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Google Gemini는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며,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Bard 시절보다 약관이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최신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Claude는 대화 내용을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관을 읽을 때 찾아야 할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raining data", "model improvement", "service enhancement", "business data", "retention period".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생성물 권리 조항 확인하기

AI로 만든 콘텐츠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Midjourney는 유료 사용자에게 생성물의 권리를 준다고 명시합니다. "You own all Assets you create with the Services." 상업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무료 사용자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제한이 있습니다.

DALL-E 3(ChatGPT Plus 포함)는 생성한 이미지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재판매, 상품화 모두 가능합니다. 단, OpenAI가 콘텐츠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Stable Diffusion은 오픈소스 모델이므로 생성물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모델을 학습시킨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GitHub Copilot은 생성한 코드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Copilot이 제안한 코드가 기존 오픈소스 코드와 유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원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약관을 읽을 때 찾아야 할 키워드: "ownership", "license", "commercial use", "intellectual property", "assignment". 특히 "license"와 "ownership"은 다릅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세요.

책임 제한 조항 확인하기

거의 모든 AI 서비스 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AS IS" 조항을 찾아보세요. "The Services are provided on an 'as is' basis"라는 표현은 AI가 정확하거나 안전하다고 보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줘도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한도 조항도 확인하세요. "In no event will our liability exceed the amount you paid us in the past twelve months"처럼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사용자는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간접 손해 면책 조항도 흔합니다. "We are not liable for indirect, incidental,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는 AI 오류로 인한 매출 손실, 평판 손해, 기회 상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You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your use of the output does not violate any third-party rights"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사용자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금지 사항 조항 확인하기

AI 서비스는 특정 사용 방식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금지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있습니다. "Do not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without consent"처럼 명시됩니다. 고객 명단, 직원 정보를 AI에 입력하면 약관 위반입니다.

역공학 금지도 흔합니다. "You may not reverse engineer, decompile, or attempt to extract the model"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거나 유사 모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화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Use of bots or automated tools is prohibited"는 API 없이 스크립트로 대량 요청을 보내는 것을 막습니다.

유해 콘텐츠 생성 금지는 당연합니다. 폭력, 성적, 차별적 콘텐츠를 만들면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약관 변경 조항 확인하기

AI 서비스는 빠르게 진화하므로 약관도 자주 바뀝니다. 약관 변경 권한과 통지 의무를 확인하세요.

"We may update these Terms at any time"은 언제든 약관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런 권한을 보유합니다.

"We will notify you of material changes 30 days in advance"처럼 사전 통지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무엇인지(material changes)는 서비스가 판단합니다.

"Continued use after changes constitutes acceptance"는 약관이 바뀌고도 서비스를 계속 쓰면 새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약관 변경 이메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격 변경 조항도 확인하세요.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거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격 변경 통지 기간과 기존 사용자 보호 조항을 확인하세요.

실천 가이드

  1. 약관 요약 도구 사용: ToS;DR(Terms of Service; Didn't Read) 같은 사이트는 주요 서비스 약관을 요약해줍니다. 먼저 요약을 보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2. AI로 약관 분석하기: 아이러니하게도 약관을 AI에게 분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데이터 사용 권한 관련 조항을 찾아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AI 해석을 맹신하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3. 비교 체크리스트 만들기: 여러 AI 서비스를 비교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데이터 학습 사용 여부, 생성물 권리, 상업적 사용 가능성, 책임 범위를 표로 정리하세요.

  4. 약관 변경 알림 설정: 이메일 필터를 만들어 약관 변경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5. 회사 정책 수립: 팀이나 회사에서 AI를 사용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용도로 쓸지 정책을 만드세요. 약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를 분류하세요.

마무리

약관은 지루하지만 중요합니다. 특히 AI 서비스 약관은 당신의 데이터와 창작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약관을 읽는 시간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데이터 유출, 저작권 분쟁, 계정 정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 약관을 읽으세요. 모르고 동의하는 것과 알고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