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서비스 약관 작성하기 - 법적 리스크 없이 빠르게 만드는 법

앱이나 웹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용약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 약관을 복사해서 쓰자니 불안하고,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수백만 원이 듭니다. AI를 활용하면 기본 약관을 빠르게 만들고, 전문가 검토 비용만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 왜 필수인가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어떤 의무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정한 문서입니다.

약관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이용자 간 분쟁, 서비스 장애 책임, 환불 문제, 계정 정지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앱, SaaS, 이커머스는 약관이 필수입니다. 앱스토어 등록 시 약관이 없으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제 대행사(PG사)도 약관을 요구합니다.

AI는 표준 약관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 특성을 설명하면 맞춤형 약관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AI가 작성 가능한 약관 종류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환불 정책(Refund Policy),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작권 정책, 금지 행위 규정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다양합니다. 쇼핑몰, 콘텐츠 플랫폼, 교육 서비스, 헬스케어 앱, 금융 서비스, SaaS 등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가 있는 서비스(금융, 의료, 개인정보 다량 수집)는 AI로 초안을 만들고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I로 서비스 약관 작성하는 4단계

1단계: 서비스 정보 정리

AI에게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사업자 정보, 서비스 유형, 수익 모델, 주요 기능을 설명하세요.

"우리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올리고, 학생이 유료로 수강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계좌이체, 강의당 건별 결제 또는 월 구독 모델입니다. 환불은 수강 시작 전 100%,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50%입니다. 강의 저작권은 강사에게 있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 20%를 받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2단계: 필수 조항 요청

AI에게 "한국 법률 기준으로 이용약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을 모두 포함해줘"라고 요청합니다.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용 계약의 성립, 회원 가입 및 탈퇴, 서비스 이용, 유료 서비스 및 결제, 환불 정책,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용자의 의무, 금지 행위, 서비스 중단 및 변경, 면책 조항, 손해배상, 분쟁 해결, 개인정보 보호, 약관 변경, 준거법 및 관할 법원.

3단계: 서비스 특성 반영

일반적인 약관에 여러분 서비스의 특수 상황을 추가합니다. 구독 자동 갱신, 콘텐츠 저작권, 커뮤니티 규칙, 광고 정책 등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면 명시하세요.

AI에게 "우리 서비스는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많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저작권과 책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쉬운 언어로 수정

약관은 법률 문서지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바꿔줘. 중요한 조항은 요약을 추가해줘"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면책 조항"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전 프롬프트 예시

"우리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사업자명 (주)중고마켓, 대표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입니다.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이며, 거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익은 프리미엄 상품 노출 광고로 발생합니다. 판매자는 물품 등록 시 실물 사진과 상세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결제를 권장합니다. 금지 품목은 불법 복제품, 위험물, 성인용품입니다. 플랫폼은 거래 중개만 하며 물품의 품질이나 거래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해주세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작성하고, 중요한 조항에는 예시를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맞춤형 약관 초안이 나옵니다.

실천 가이드

서비스 특성 분석: 여러분의 서비스가 어떤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결제, 환불, 콘텐츠 저작권,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유사 서비스 약관 참고: 같은 업종의 큰 회사들 약관을 읽어봅니다. 어떤 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참고하세요. 복사하지는 마세요.
AI로 초안 생성: ChatGPT나 Claude에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작성을 요청합니다. "한국 법률 기준", "전자상거래법 준수" 같은 조건을 명시하세요.
내부 검토: 생성된 약관을 팀원들과 검토합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상황과 맞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검토 필수: AI가 만든 약관은 초안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처음부터 의뢰하는 것보다 비용이 50-70% 절감됩니다.
정기 업데이트: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되면 약관도 수정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검토하세요.

약관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법적 요구사항 충족: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정성: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이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같은 일방적인 조항은 피하세요.

명확성: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조치", "합리적인 기간" 대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세요.

동의 절차: 회원 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넣고, 필수/선택 동의를 구분하세요.

약관 변경 고지: 약관을 변경할 때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이메일이나 앱 푸시로 알리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의 관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별도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AI에게 "이용약관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두 문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비스 약관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AI를 활용하면 초안 작성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용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서비스 정보를 정리하고 AI로 약관 초안을 만들어보세요.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서비스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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