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계약서 작성 가이드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저작권 귀속 문제로 분쟁이 생긴 스타트업, AI 도구를 도입했는데 성능이 약속과 달라 환불도 못 받는 기업.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AI 계약은 일반 IT 계약과 다릅니다.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AI 계약서가 어려운 이유

AI 계약서는 전통적인 계약서 작성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AI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정확도 95%라는 목표가 어떤 데이터셋에서 어떤 조건으로 측정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AI가 잘못된 결과를 내놓았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AI를 만든 개발사, AI를 도입한 회사, AI를 사용한 직원, 아니면 AI 자체일까요?

셋째, 데이터와 권리가 복잡합니다. AI 개발에는 학습 데이터, 학습된 모델, AI 생성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기술 변화가 빠릅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기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할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서 템플릿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AI 특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I 개발 계약서 핵심 조항

AI 개발을 외주로 맡기거나 공동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물과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관련 조항입니다. 누가 데이터를 제공할지, 데이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개발 종료 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갑은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은 프로젝트 종료 후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둘째, 모델 소유권 조항입니다. 학습된 AI 모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하세요. "본 프로젝트로 개발된 AI 모델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모델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없다"처럼 씁니다.

셋째, 성능 기준 조항입니다. AI의 성능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의하세요. "정확도(Accuracy) 90% 이상, 테스트 데이터셋은 갑이 제공하는 1,000개 샘플, 측정 방법은 F1 Score 사용"처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넷째, 성능 미달 시 조치 조항입니다.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정하세요. "계약 종료일까지 성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을은 추가 비용 없이 3개월간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그래도 기준 미달 시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처럼 씁니다.

다섯째, 개선 및 유지보수 조항입니다. AI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 범위, 비용, 기간을 명시하세요.

여섯째, 책임 제한 조항입니다. AI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정하세요. "을의 책임은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처럼 씁니다.

AI 도입 계약서 핵심 조항

외부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SaaS 계약과 유사하지만 AI 특화 조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비스 수준 협약(SLA) 조항입니다. 가용성, 응답 시간, 오류율을 명시하세요. "서비스 가용성 99.9% 이상, API 응답 시간 평균 200ms 이하, 월간 오류율 1% 이하"처럼 측정 가능하게 씁니다.

둘째, 데이터 사용 및 보호 조항입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확인하세요. "을은 갑이 입력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완전 삭제된다"처럼 씁니다.

셋째, 모델 업데이트 조항입니다. AI 모델이 업데이트될 때 성능이나 동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통지, 테스트 기간, 롤백 권리를 명시하세요. "을은 모델 업데이트 14일 전에 갑에게 통지하며, 갑은 7일간 테스트할 수 있다.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면 갑은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요청할 수 있다"처럼 씁니다.

넷째, 벤더 종속 방지 조항입니다.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시 을은 갑의 모든 데이터를 CSV, JSON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API 접근은 종료 후 30일간 유지된다"처럼 씁니다.

다섯째, 가격 조정 조항입니다. AI 서비스는 사용량 기반 과금이 많습니다. 가격 변경 조건, 통지 기간, 반대 시 조치를 정하세요. "을은 가격 변경 90일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갑은 변경된 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처럼 씁니다.

AI 라이선스 계약서 핵심 조항

개발한 AI를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할 때는 사용 범위와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 범위 조항입니다. 어떤 용도로,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세요. "본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갑의 내부 고객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재판매, 재라이선스,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처럼 씁니다.

둘째, 사용량 제한 조항입니다. API 호출 횟수, 처리 데이터량,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세요. "월간 API 호출 100만 건, 일일 처리 데이터 10GB 이하"처럼 정량적으로 씁니다.

셋째, 파생 저작물 금지 조항입니다. AI 모델을 역공학하거나 유사 모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세요. "갑은 본 AI 모델을 역공학,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모델 구조를 분석해 유사 모델을 개발할 수 없다"처럼 씁니다.

넷째, 성능 보증 범위 조항입니다. AI의 정확도나 성능을 어디까지 보증할지 명시하세요. "을은 AI의 정확도를 보증하지 않으며, 갑은 AI 결과를 최종 의사결정의 참고로만 사용해야 한다"처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 조항입니다. 라이선스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명시하세요. "을은 연 1회 갑의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갑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처럼 씁니다.

분쟁 예방 조항

AI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다음 조항들을 포함하세요.

첫째, 정의 조항입니다. AI, 모델, 데이터, 정확도 같은 용어를 계약서 앞부분에 명확히 정의하세요. 기술적 용어의 해석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변경 관리 조항입니다. 프로젝트 범위나 요구사항이 바뀔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세요. "요구사항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하며, 을은 5영업일 내에 비용과 일정 영향을 평가해 회신한다. 양 당사자 합의 후에만 변경이 효력을 발생한다"처럼 씁니다.

셋째,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협의, 조정, 중재, 소송 순서를 정하세요. AI 기술 분쟁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중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 데이터,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세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기간,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세요.

실천 가이드

전문가 검토 필수: AI 계약은 복잡합니다. 기술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분쟁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템플릿 활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AI 계약서 템플릿을 활용하세요.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검증된 템플릿을 수정하세요.
측정 가능한 기준 사용: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다" 대신 구체적 수치와 방법을 쓰세요.
정기 검토: AI 기술과 법규가 빠르게 변합니다. 장기 계약은 연 1회 검토해 필요시 수정하세요.
기록 관리: 계약 협상 과정, 이메일, 회의록을 보관하세요. 분쟁 시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좋은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명확한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기대를 일치시키고,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AI 계약서는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의 분쟁을 막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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