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출원 가이드

독창적인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내면 어떻게 될까? AI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AI 특허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출원해야 할까요?

AI 특허가 어려운 이유

AI 특허는 일반 특허보다 복잡합니다. 첫째,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AI 기술이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불과하다고 간주되어 거절됩니다.

미국 특허법은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순히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성과 진보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AI 분야는 논문과 오픈소스가 넘쳐나서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발명자 인정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발견한 발명의 발명자는 누구일까요? 미국과 한국 법원은 AI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넷째, 공개 vs 보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허를 내면 발명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AI 알고리즘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Google 검색 알고리즘처럼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지키는 전략도 있습니다.

특허 가능한 AI 기술

모든 AI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기술적 효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지 인식 정확도를 10% 향상시킨다", "연산량을 50% 줄인다"처럼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특정 분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AI 알고리즘이 아니라, 의료 진단, 자율주행, 제조 공정 최적화 같은 구체적 용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 영상에서 암을 검출하는 AI"는 특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하드웨어와 결합되면 유리합니다. AI 칩, AI 가속기, 엣지 디바이스처럼 하드웨어와 통합된 발명은 특허를 받기 쉽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어렵지만, 하드웨어와 함께 청구하면 특허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데이터 처리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 새로운 신경망 구조, 독창적인 데이터 전처리 기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은 AI 사례를 보면, IBM은 "악의적 행위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 시스템", Google은 "신경망 번역 시스템", Microsoft는 "음성 인식 개선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모두 구체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입니다.

AI 특허 출원 전략

AI 특허를 출원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특허 vs 영업비밀을 판단하세요. 특허는 공개되지만 20년간 독점권을 줍니다. 영업비밀은 비공개지만 타인이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영업비밀로, 주변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는 혼합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넓고 깊게 청구하세요. 청구항을 넓게 작성하면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넓은 표현과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좁은 표현을 함께 사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넓으면 거절되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하세요. 하나의 구현 방법만 기재하면 경쟁사가 약간만 바꿔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형, 대체 가능한 구성, 다양한 응용 사례를 명세서에 포함하세요.

넷째, 기술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성능이 향상된다"는 애매한 표현 대신, "정확도 90%에서 95%로 향상", "처리 시간 10초에서 2초로 단축"처럼 정량적으로 기재하세요. 실험 데이터와 그래프를 포함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글로벌 출원을 고려하세요. AI 시장은 글로벌입니다. PCT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하거나, 우선권 주장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은 필수 출원국입니다.

여섯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세요. 하나의 특허보다 여러 특허가 더 강력합니다. 핵심 기술, 응용 기술, 주변 기술로 나눠서 여러 특허를 출원하세요.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출원 절차와 주의사항

AI 특허 출원은 일반 특허와 절차가 같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공개 전에 출원하세요. 논문 발표, 학회 발표, 제품 출시 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은 공개 후 6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지만, 많은 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공개 전 출원하세요.

둘째, 발명자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AI를 사용했더라도 발명자는 사람입니다.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구현한 사람이 발명자입니다. 발명자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특허 무효 사유입니다.

셋째,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Google Patents, 특허정보원,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특허를 검색하세요. 논문 데이터베이스(arXiv, Google Scholar)도 확인하세요. AI 분야는 논문이 특허보다 빠르므로 논문 검색이 필수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AI 특허는 기술과 법률을 모두 이해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비용이 들지만, 거절되거나 약한 특허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중간사건에 적극 대응하세요.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보정서와 의견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AI 특허는 거절률이 높으므로 여러 번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여섯째, 등록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허료를 납부하고,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세요. 특허는 받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분쟁 대응

AI 특허 분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해 주장을 받거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특허의 유효성을 검토하세요. 상대방 특허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 여부를 분석하세요. 우리 기술이 상대방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침해 분석 의견서를 받으세요.

셋째, 회피 설계를 고려하세요. 침해가 확실하다면 기술을 수정해 특허 범위를 벗어나세요. 다른 알고리즘, 다른 구조,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라이선스 협상을 시도하세요. 소송보다 라이선스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NPE(Non-Practicing Entity)라면 협상이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안하세요. 우리도 특허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서로의 특허를 교환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실천 가이드

IP 전략 수립: 회사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세요. 무엇을 특허로, 무엇을 영업비밀로, 무엇을 오픈소스로 할지 결정하세요.
발명 발굴 체계: 개발자들이 발명을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분기별로 발명 발굴 회의를 하고, 보상 제도를 운영하세요.
선행기술 모니터링: 경쟁사 특허, 관련 논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Google Scholar 알림, 특허청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보유 특허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세요. 유지할 특허와 포기할 특허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교육: 개발자와 연구자에게 특허 기초 교육을 제공하세요. 특허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해하면 발명 품질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AI 특허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고, 혁신적인 발명은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방어와 공격의 수단입니다. 경쟁사의 침해를 막고,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지식재산은 곧 경쟁력입니다.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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