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률·법무 담당자, 무엇이 달라지나

법률 분야만큼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수백 페이지 계약서를 몇 초 만에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해 승소 확률을 예측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률·법무 담당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률 분야의 AI 물결

글로벌 로펌들은 이미 AI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0대 로펌 중 90% 이상이 AI 법률 리서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계약서 검토, 실사(Due Diligence), 법률 리서치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일수록 자동화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 변호사가 며칠 걸려 처리하던 작업을 AI가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법률 분야는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제 위험한 착각입니다.

AI가 대체하는 법률 업무

계약서 검토 및 초안 작성

AI는 표준 계약서를 빠르게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기밀유지계약(NDA), 용역계약, 매매계약 같은 정형 계약은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까지 제안합니다. 주니어 변호사와 법무 담당자가 하던 1차 검토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됐습니다.

법률 리서치

판례 검색과 법령 조회는 AI의 특기입니다. 과거에는 몇 시간씩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 했던 작업을 AI가 몇 분 만에 완료합니다. 관련 판례를 찾고, 법리를 요약하고, 선례와의 유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제 AI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실사(Due Diligence)

M&A나 투자 전 수행하는 법률 실사는 방대한 문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AI는 수천 건의 문서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고, 법적 쟁점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주니어 변호사 여러 명이 몇 주간 해야 할 일을 AI가 며칠 만에 처리합니다.

소송 전략 분석

AI는 과거 판례 데이터를 학습해 소송 결과를 예측합니다. 어떤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비슷한 사건의 승소율은 어떤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소송 전략 수립의 기초 작업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AI가 대체 못하는 법률 역량

복잡한 법적 판단

AI는 정형화된 업무는 잘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법리 해석이 엇갈리거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새로운 이슈는 AI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판례법보다 성문법 체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더 큽니다.

협상과 설득

계약 협상은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신뢰를 쌓는 과정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맥락 이해와 비즈니스 판단

법무 담당자는 단순히 법률 리스크만 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목표, 회사 전략, 산업 관행을 고려해 균형잡힌 조언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은 AI가 하기 어렵습니다.

윤리적·정치적 판단

법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정성, 윤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SG,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같은 영역에서는 법률 조문을 넘어선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법무 담당자의 새로운 역할

AI 리뷰어

AI가 작성한 계약서나 법률 의견서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AI의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조언자

단순 법률 검토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전략에 법률 관점을 통합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영진에게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기회를 제시하고, 법적 이슈를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리걸테크 활용자

AI 법률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필수가 됩니다. 어떤 업무에 어떤 도구를 쓸지, AI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답을 얻는지 아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커리어 발전 방향

전문 분야 심화

AI가 일반적인 법률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성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정 산업(바이오,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등)이나 분야(지식재산권, 데이터법, 국제거래)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리걸테크 전문가로 전환

AI 법률 도구를 개발하거나, 법무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법률 지식과 기술 이해를 모두 갖춘 인력은 시장에서 희소합니다.

크로스펑셔널 역할

법무와 사업부서 사이의 가교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법률 관점을 초기부터 반영하고, 법적 이슈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실천 가이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AI 법률 도구 경험하기: ChatGPT로 간단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보세요. 또는 AI 법률 리서치 서비스(예: Legal AI, Lawfully 등)의 무료 체험판을 사용해보세요. 도구를 직접 써봐야 한계와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정하기: 앞으로 3년간 깊이 파고들 전문 분야를 선택하세요. 회사가 속한 산업이나 관심 있는 법률 영역을 정하고, 관련 세미나, 온라인 강의, 전문 서적으로 학습을 시작하세요.
비즈니스 언어 배우기: 법률 용어로만 소통하지 마세요. 매출, 수익성, 시장점유율 같은 비즈니스 지표를 이해하고, 법적 조언을 비즈니스 임팩트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세요.
사내 네트워크 확장: 법무팀 밖의 사람들과 협업 기회를 만드세요. 사업부서, 마케팅, 개발팀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법률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리걸테크 트렌드 팔로우: 법률 AI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리걸테크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국내외에서 어떤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마무리

AI는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판단, 협상, 전략적 조언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법무 담당자가 살아남는 길은 AI가 못하는 일에 집중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하며, 법률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